전세사기 예방: 임대인·권리·가격·보증 가입 점검

2026년 9월 30일 확인.

전세사기 예방은 계약 당사자, 주택 권리관계, 보증금 수준, 반환보증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서류 한 장이나 앱 조회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전과 잔금 전 상태를 각각 확인하세요.

임대인과 권한을 확인하세요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의 신분, 보증금 수령 계좌를 대조합니다. 대리 계약이면 위임 범위와 진정성, 지급 권한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구두 설명만 듣고 송금하지 마세요.

등기와 건축물·임대차를 함께 보세요

근저당·압류·신탁 등 권리를 확인하고 건축물의 용도·주소가 실제 주택과 맞는지 점검합니다. 신탁이나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다면 누가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가구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등 전체 부담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를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존 확정일자·차임·보증금 정보와 국세·지방세 관련 정보 제시 의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인정되는 자료나 열람 동의 절차를 확인하세요. 정보가 제시되지 않거나 설명이 다르면 계약을 서둘러 진행하지 말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가격 대비 보증금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실거래와 시세를 같은 유형·면적·시점으로 비교합니다. 시세가 잘 잡히지 않는 주택이나 선순위 채무가 많은 주택은 가격 비율이 낮아 보여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개인이 제시한 예상 매매가격을 그대로 확정 가치로 사용하지 마세요.

반환보증은 계약 전 가입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주택·가격 산정·권리·임대차·신청 기간 등 기관별 조건을 확인합니다. 보증 신청과 발급 완료는 다르며, 나중에 반드시 가입될 것이라는 설명만으로 계약하면 안 됩니다. HUG 안심전세 앱은 정보 조회와 점검에 활용하되 보증 승인 자체와 구분하세요.

계약과 잔금 사이에도 재확인하세요

  • 소유자·등기 권리의 변경 여부
  • 특약 이행·채무 말소 조건과 확인 방법
  • 대출·보증 심사 결과와 남은 조건
  • 입주·전입·확정일자 처리 계획
  • 계약금·잔금 이체와 서류 보관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액 돌려받나요?

확정일자만으로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항요건·권리 순위·매각대금 등도 관련됩니다.

보증 가입 예정이면 계약해도 안전한가요?

가입 가능성·발급 조건과 실제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위험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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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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