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일: 2026년 9월 23일.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다면 사고 당사자가 분심위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보험사 또는 공제사가 신청하며, 사고 당사자는 가입 보험사·공제사에 심의를 요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심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공식 안내의 기본 요건은 보험사·공제사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사고로, 과실비율 또는 구상금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건 유형과 보험 가입 상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보험사에 해당 사건이 심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보험사를 통해 요청하는 순서
- 사고 현장의 도로 형태, 신호·표지, 차량 충격 부위와 진행 궤적을 촬영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합니다. 부상자 구조와 2차 사고 예방이 우선입니다.
- 보험사 담당자에게 제시된 과실비율의 근거와 적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요청합니다.
- 이견이 있는 이유와 사진·영상 등 입증자료를 정리해 가입 보험사 또는 공제사에 분심위 심의 요청을 전달합니다. 접수 가능 여부와 현재 단계를 확인합니다.
- 심의 결과를 받으면 적용된 사고 유형과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해당 단계의 이의신청 가능 기간을 담당 보험사에 즉시 확인합니다.
신청 기한과 처리 기간
공식 심의제도 안내에는 모든 사고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사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직접 신청’ 규칙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이전 설명은 잘못되어 삭제했습니다. 공식 안내에는 대표협의, 소심의, 재심의 등 단계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14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과 소송 관련 기간을 혼동하지 마세요. 심의에 걸리는 시간도 사건과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결정의 효력
공식 안내에 따르면 구상금분쟁심의의 결정은 협정 당사자인 보험사·공제사 사이에 합의 효력이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미가입 등 일부 다른 유형은 심의 의견을 제공하며 효력이 다릅니다. 본인의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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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통지를 받은 뒤의 기간은 분심위 결정 이의신청기간 안내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이나 권리 행사 기간은 사건 자료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