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0일 확인.
대출사기의 벌금은 범죄 성립과 적용 법률, 행위 시점, 사건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현행 형법상 사기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다르며, 벌금이 국가에 납부된다고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사기죄의 법정형을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형법 제347조는 기망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에 대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 내용이 반영된 기준입니다. 과거 글의 10년·2천만 원 기준을 현재 법정형으로 그대로 인용하면 안 됩니다.
법정 최고액이 실제 벌금은 아닙니다
기망 내용, 피해 규모, 역할과 고의, 적용되는 다른 범죄나 가중 규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대출 관련 사건이라도 모두 형법 제347조 하나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당시 법과 개정법 적용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못 갚은 대출과 사기를 구분하세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과정에서 속인 사실과 의도 등 범죄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허위 서류·정보를 사용하거나 사기 과정에 참여했다면 별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피해자는 회수 절차를 따로 확인하세요
| 절차 | 확인할 목적 |
|---|---|
| 신고·수사 | 범죄 사실과 관련자 확인 |
| 지급정지·피해구제 | 해당 금융사기 절차 적용 여부 |
| 민사상 회수 | 청구·보전·집행 등 가능성 검토 |
| 벌금·형사 선고 | 가해자의 형사 책임 |
송금 직후 피해를 알았다면 금융회사와 112에 신속히 신고하고 지급정지 등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모든 사기에 같은 피해환급 절차가 적용되거나 전액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자료를 준비하세요
대출 안내·계약, 대화와 문자, 허위라고 의심되는 자료, 송금 내역, 상대 계좌와 연락처를 보관합니다. 피해 사실과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벌금을 내면 피해자에게 갚지 않아도 되나요?
형사 벌금과 피해에 대한 반환·배상 문제는 별개입니다.
현행 법정형으로 과거 행위도 모두 판단하나요?
행위 시점과 법률 적용을 따져야 하므로 현재 숫자를 모든 과거 사건에 자동 적용하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