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0일 확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차 종료 여부, 미반환 금액, 이사 계획과 권리 보전을 먼저 확인하세요. 반환을 요청했다는 사실과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는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통지 자료를 정리해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종료와 반환 요청 증거를 모으세요
계약·갱신 내용, 만료일, 종료 통지와 도달 자료, 보증금 지급 내역을 준비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등 현재 계약 상태에 따라 종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기한을 단정하지 마세요. 합의가 있다면 금액과 지급 날짜를 확인 가능한 문서로 남깁니다.
이사 전 권리 유지가 중요합니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잃으면 기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이 미반환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신청과 실제 등기 완료는 다른 상태이므로 등기사항에서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전출을 판단해야 합니다.
반환보증이 있다면 기관 절차를 확인하세요
보증서·약관, 사고 통지와 청구 요건·서류·기한을 확인합니다. 보증 신청 중인지 실제 발급됐는지부터 구분하세요. 기관 안내와 다른 임의 합의나 등기 처리 전에 보증 이행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합니다.
상담할 때 가져갈 자료
| 자료 | 확인할 사실 |
|---|---|
| 계약·갱신·종료 통지 | 종료 여부와 날짜 |
| 입금·반환 내역 | 보증금과 남은 금액 |
| 전입·확정일자·등기 | 현재 권리와 선순위 |
| 보증서·기관 연락 | 보증 발급과 청구 상태 |
| 이사·대출 일정 | 필요한 권리 보전과 현금 계획 |
회수 절차는 현재 상황에 맞춰 검토하세요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며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지급명령·반환청구 소송·집행 등은 다툼과 재산·권리 상태에 맞춰 법률 상담을 받아 검토해야 합니다. HUG 전세피해지원 안내와 공공 법률 상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 신청서를 냈으면 전출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 기존 권리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등기 완료와 현재 요건을 확인하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임대인의 반환 의무와 종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계약 여부만으로 본인의 권리와 절차를 판단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