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0일 확인. 집을 살 때 듣는 ‘실거주 의무’는 하나의 규칙이 아닙니다. 대출 전입약정, 정책대출의 거주 조건, 토지거래허가의 이용 의무, 분양주택의 별도 거주 의무는 근거와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담대 승인 후 1년 안에 입주’라는 공통 규정으로 처리하지 말고, 본인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 각각 확인하세요.
1. 일반 주담대 전입약정 확인
금융위원회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안내합니다. 대출 실행일과 약정서의 최종 기한을 확인하고 은행이 요구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이나 다른 목적의 대출에 구입 목적 전입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2. 정책대출은 해당 상품의 거주 조건 확인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상품은 각각 상품설명서와 약정을 확인합니다. 현재 보금자리론 안내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의 구입용도에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 및 증빙 제출을 설명합니다. 다른 정책상품의 전입 시점·거주 유지 조건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한 상품의 설명을 다른 대출에 적용하지 마세요.
3. 토지거래허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다면 대출과 별도로 허가 여부와 실제 이용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특정 무주택자 매수 거래에 관한 실거주·전입 유예 보완 조건을 안내했습니다. 이 예외도 계약 시점과 매도인·매수인·주택·기존 대출 요건이 필요하므로 은행의 대출 약정과 관할 지자체의 허가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4. 분양주택과 임대차 관계도 별도로 점검
분양주택에 별도의 거주 의무가 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와 적용 제도를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산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와 실제 인도 가능일을 확인하세요. 대출의 전입기한을 맞추려는 계획만으로 임차인의 권리나 다른 계약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입주 일정이 맞지 않으면 계약·대출 실행 전에 처리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의무별 기한과 증빙을 한 표에 기록
| 구분 | 확인할 자료 | 처리·확인 주체 |
|---|---|---|
| 대출 전입약정 | 대출·추가약정, 실행일, 제출 자료 | 취급 금융회사 |
| 정책대출 거주 | 상품설명서·약정, 전입·유지 조건 | 취급기관·은행 |
| 토지거래허가 이용 | 허가서·이용 계획·유예 인정 | 관할 지자체 |
| 분양주택 거주 | 입주자모집공고·계약·적용 제도 | 사업주체·관할 기관 |
전입신고만 하면 모든 의무를 끝낸 것으로 가정하지 마세요. 실제 입주와 제출 증빙, 별도 유지 의무를 각각 확인합니다. 본인 상황이 바뀌면 담당 기관에 사실대로 알리고 처리 결과를 받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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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하면 실거주 의무는 전부 끝나나요?
의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이용과 증빙 제출, 거주 유지 조건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이 전입 유예를 인정하면 토지거래허가 조건도 바뀌나요?
각 제도의 요건과 담당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의 인정만으로 다른 행정 의무까지 자동 변경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