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일: 2026년 9월 23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이의신청에 ‘사고일로부터 15일’이라는 일률적인 기한이 적용된다는 이전 설명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공식 안내는 심의 단계별 결정일 또는 의견 제공일로부터 14일의 이의신청기간을 제시합니다. 사고일, 보험사에 심의를 요청한 날, 심의 결정일은 서로 다릅니다.
14일은 어느 단계의 기간인가요?
공식 안내에는 대표협의회 결정, 소심의위원회 결정, 재심의위원회 결정의 이의신청기간이 각각 결정일로부터 14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상금분쟁심의 외에 심의 의견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의견 제공일로부터 14일로 안내됩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결정일이 언제인지 보험사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당사자는 어떻게 이의를 전달하나요?
분심위에 심의를 신청하는 주체는 보험사·공제사입니다. 사고 당사자는 가입 보험사 또는 공제사에 과실비율 근거를 요청하고, 이견과 입증자료를 전달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결정서와 통지 날짜, 다음 단계의 가능 여부 및 제출 방법을 바로 확인하세요.
- 보험사가 적용한 사고 유형과 과실비율 인정기준, 결정 이유를 확인합니다.
- 블랙박스 원본, 현장 사진, 신호·표지 상태 등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료를 보존합니다.
- 누락된 사실과 이견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담당 보험사에 전달하고, 접수·제출 일정을 확인합니다.
소송 기간과 혼동하지 마세요
위 14일은 공식 안내의 심의 단계별 이의신청기간입니다. 개별 소송의 제기 기간을 이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안내도 구상금분쟁심의와 그 외 심의 의견의 효력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소송이나 권리 보전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사건 자료를 갖고 별도 전문 상담을 받으세요.
분심위 심의 요청부터 살펴보려면 보험사를 통한 분심위 신청 절차를 참고하세요.
공식 자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제도 소개: 신청인, 단계별 이의신청기간, 결정 효력
이 글은 제도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고에 적용되는 절차와 기간은 담당 보험사 및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